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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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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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복지기금의 계정 중 하나로 전세대부계정을 두어 군인의 주거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 - 전세대부계정도 이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재원 및 용도도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전세대부계정의 명칭을 주거지원계정으로 변경하고 전세금을 포함한 보증금의 대부·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주거지원계정의 용도에 추가하여 군인복지기금을 활용한 군인의 주거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복지기본법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군인복지기금법에 상해보험기금계정을 신설하고자 함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재원 및 용도가 상이한 현행 군인복지기금 사업을 사업성격별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 - 국군복지단 창설 및 국가회계법 제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 관리·운용체계를 재정립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재원 및 용도가 상이한 현행 군인복지기금 사업을 사업성격별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 - 국군복지단 창설 및 국가회계법 제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 관리·운용체계를 재정립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함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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