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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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역사적 '재외동포청' 신설과 대업(大業)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 으로 한다. 또한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재외동포과 10여명과 제주에 있는 재외동포재단 80여명, 그리고...
'재외동포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 으로 한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재외동포재단법'은...
'나경원 대사' 자료 9건 나올 동안 '정식 외교관' 2건
기후환경대사는 외교부 직제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 임명되는 '기후변화대사'와 달리 무보수 명예직이다. 하지만 나 전 의원은 정상회의 참석 등을 계기로 국제무대 활동에서 존재감이 오히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21세기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새로운 외교 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고도의 전문 외교인력 양성과 외교·안보에 대한 정책연구 및 개발이 필요함 - 이에 대해 외교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있는 선진화된 외교관 선발 및 체계적인 교육·평가 제도의 도입을 통해 고도의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인재의 양성과 동시에 국가의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정책연구 및 개발을 위하여 한국외교아카데미를 설치하고 그 직무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함 - 한국외교아카데미는 외교전문가의 양성 및 국가의 외교정책과 관련된 외교전문가의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 연구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 한국외교아카데미에 외교통상직렬 외무공무원 선발 대상자를 교육하기 위한 정규과정, 기본과정, 직무과정, 전문 및 특별과정을 두도록 함 - 한국외교아카데미에 총장 1인을 두되, 2년 임기의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 한국외교아카데미에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임교수요원을 두도록 함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의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외무공무원의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5년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고자 함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엄수”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유지”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4월 2일 정부가 제출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4회국회(정기회) 제14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ᆞ검토보고ᆞ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1년 2월 8일 정부가 제출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향후 계속 심사하기로 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일부수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5등급 외무공무원은 국립외교원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채용하도록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 일정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시키도록 함 - 외무공무원 적격심사 강화, 외무공무원 자격심사 응시가능 횟수 및 요건 제한 등을 도입함으로써 외교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교 인력의 정예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교역량이 있는 직무등급 5등급 외무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육ᆞ훈련시키는 국립외교원을 설치하고, 국립외교원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외무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를 마련함 - 외무공무원 적격심사 강화, 외무공무원 자격심사 응시가능 횟수 및 요건 제한, 재외공관 직위의 개방형직위 지정 제도 등을 도입함 - 참사관(과장급) 이상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최초로 임용되기 위한 자격심사 시 응시 가능 횟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고, 응시가능 횟수 이내에 자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자격심사 응시를 제한함 - 재외공관 직위의 개방형직위 지정, 국립외교원의 설치, 외무공무원 적격심사 강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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