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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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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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업종 전환 때 행정처분은 해당 업종에 한정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내년부터 현 28개 전문 건설 업종이 14개 대업종으로 통합되면서 주력분야 등록제 도가 운용된다. 주력분야...
경쟁력 없는 ‘주력분야’ 자진반납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해 말 건산법 시행령은 건설 사업자별 전문 시공분야를 주력분야로 별도 관리하도록 주력분야 등록제 를 반영해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공동 인터뷰] 대한전문 건설 협회 중앙회 회장 후보에게 듣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109%252F241039_92973_5340_v150.jpg&w=3840&q=75)
[공동 인터뷰] 대한전문 건설 협회 중앙회 회장 후보에게 듣는다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처럼 무한처벌을 도입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괄 하도급과... 이에 협회는 회원사에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주력하고 업종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전문업계 보호구간과 동일하게 종합업계 보호구간을 마련하고, 전문간 컨소시엄 허용 시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규제 폐지 이후 불공정 경쟁이 심화되고 전문건설업체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어, 전문건설업 보호 강화와 경쟁력 회복을 위해 공사 범위 조정 및 의제부대공사 범위 확대를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ᆞ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이후 수주 불균형으로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영업보호구간을 설정하고 일몰제를 삭제하여 전문건설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월 20일 박상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8월 28일 강창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4월 2일 정부가 제출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완화하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신설함 - 부정한 청탁 금지 대상 범위를 확대함 - 시공관리, 품질,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되어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공제조합 관리 감독기준 마련,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뇌물수수, 입찰담합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개선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8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를 완화하되, 이 법외에 주택법, 형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등록결격사유로 유지함 - 국가기술자격증 및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함 -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건설업자의 재산권행사를 가능하도록 함 - 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접지급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건설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양벌규정을 개선함 - 자격증 대여 근절 및 부실공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에 대한 자격증 대여 금지 의무 및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근거를 마련함 -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던 것을 보증기관이 원도급업자에게 보증서 발급내용을 발주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함 - 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접 지급 의무대상 범위에 발주자와 수급인간 명백히 합의한 경우와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을 포함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의무대상을 확대함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폐지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및 중소건설업자 지원시책 시행에 협조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변경함 - 물가변동에 따라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공사대금을 조정한 경우 조정된 공사금액이 하수급인에게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하수급인에게 조정내용 등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 이 법 및 관계법령 등에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규정 신설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하며, 구체적인 부당 특약의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광역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임의화하고,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중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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