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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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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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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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 -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의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음주운전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장애 등 중증질환자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 등에 대해서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6개월 이상 장기입원 치료 기록이 없는 경우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데 제지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의료인 및 경찰공무원이 정신장애 등 중증장애자가 안전운전에 장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공단에 수시적성검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를 2회 이상 취소당한 사람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기 전 해당 분야 전문의와 상담을 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습관성 음주운전을 예방함은 물론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외에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동승자, 차량제공자 및 주류 판매자도 처벌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 건전한 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에게는 정식운전면허 이전에 예비운전면허를 도입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 뿐 아니라 무고한 일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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