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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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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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08조에 따라 판결서 기재사항 등을 정하고 있으나, 판결서의 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재판 당사자가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등일 경우에는 판결서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판결서를 재판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당사자가 장애인ᆞ미성년자ᆞ노인인 경우에는 점자자료,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의 방식으로 판결서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르면 장애인의 사법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무상 판결문과 관련된 안내 또는 지원은 부족한 상황임 - 판결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과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 소송기록의 열람ᆞ복사 등의 소송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가 없음 -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소의 소장,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 소송기록의 열람ᆞ복사 등의 소송절차와 판결서에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상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판결서의 인터넷 게시 부분 등을 심사한 결과 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받아들여 형사소송법과 함께 민사소송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안을 제안함 -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결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재판의 공개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사법권 행사의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구성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를 총 정리하여 수사기관의 책임감을 높이고,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며, 수사현실과 법률규정이 부합하도록 현행법을 정비함 - 누구든지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을 인터넷 등으로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압수·수색의 요건인 ‘필요성’에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하여 압수·수색의 요건을 강화함 - 정보저장매체 등에 관한 압수의 범위와 방법을 명시하고,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영장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토록 명시하는 등 전기통신관련 압수·수색제도를 보완함 -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과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함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검증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을 것을 추가함 - 압수물의 소유자, 소지자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준용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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