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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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시ᆞ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을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지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통합하여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명칭을 변경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개발 지역 내 지분이 적은 원주민들이 추가 지분을 확보하거나 부담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함 - 원주민의 재정착을 높이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노후된 기성 시가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낙후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등 도시의 체계적 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 세입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40%이상 되는 낙후지역의 재개발사업의 경우, 원주민의 원활한 이주순환과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순환형 임대주택, 공공국민임대주택 등 세입자 재정착시설을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추가공급해야 하고, 이러한 세입자 재정착시설 및 공원, 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20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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