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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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겐 치료감호 처분도 함께 내려졌다.재판부는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대한 방화범죄는 철도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예지 의원, 장애인 학대·성폭력 표준사업장 '인증 취소' 법안 발의
개정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대표자나 임원,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장 소속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애인학대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이나 치료감호 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김예지 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준 강화·근로자 고용유지 추진
이에 김 의원이 개정안은 대표자, 임원 또는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애인학대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를 범해 형 또는 치료감호 를 선고받고 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료감호는 정신장애 범죄자에게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임 - 치료감호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로 보호감호의 종료시점을 정하는 것이 보안처분의 본질에 맞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현행법은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을 심신장애자 및 소아기호증 등의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하여는 15년, 마약 등 약물중독자에 대하여는 2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신장애 범죄경력자들이 완치되지 않은 채 사회에 복귀하여 사회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매우 높음 -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 상한을 삭제하고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 위탁 기간을 정함 - 치료감호 기간에 관한 불소급을 정함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료감호시설의 출소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ᆞ관리 및 지원 확대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출소자에 대한 무상 진료 및 약품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관찰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재범 방지 및 안정적 사회복귀 방안을 강구함 -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을 통한 신속한 심사ᆞ결정으로 수용기간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유치에 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준용되나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취소 신청의 요청이 필요한 경우 피치료감호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명확히 규정함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형사정책학, 범죄학 등 보호관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서면으로 신속하게 심사ᆞ의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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