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산단·중소기업내 '근로자용 상비약' 비치·무상제공 추진
담은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약국 개설자나 등록된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점... 아니면 의약품 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이에 의사 나 간호사 등 보건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산부인과계 "임신중지약 도입 전 안전망부터"
구체적으로 "모자보건법은 의사의 '수술'에 한정해 규율하고 있으며 약물 허가 금지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며 " 약사법 상 수입품목허가는 의약품 의 안전성ㆍ유효성을 심사하는 절차일 뿐 특정 임신중지 방법의 적법성을...
닥터나우 비만약 노출…복지부 "불법 아냐" 식약처 "법 위반"
행위가 현행법상 위법성이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부처 판단은 달랐다. 복지부는 의료 법상 ... 실제 현행 약사법 은 의사 처방이 필수인 전문 의약품 의 대중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비대면진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을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한 용기나 포장에는 의약품정보가 전혀 표기되지 않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의약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소비자가 다시 복용함으로써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의약품의 기재 사항을 표시할 때 읽기 쉬운 크기로 확대하고 포장용기와 대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도록 하며 의약품의 낱개포장에도 주요 효능을 기재하도록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을 외부 포장이나 용기가 없는 상태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음 - 의약품을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한 용기나 포장에는 의약품정보가 전혀 표기되지 않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의약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소비자가 다시 복용함으로써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의사나 약사가 조제한 의약품의 경우에도 포장 용기에 주요 효능을 기재하도록 하고 유효기간을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의약품정보를 제공하고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