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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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업지역ᆞ관광지ᆞ관광단지 등 특정구역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을 지정ᆞ운영함 - 법 적용이 배제되는 광고물등의 유형을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법 적용이 배제되는 광고물등의 유형을 보완함 - 옥외광고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23일 김충환의원, 2009년 11월 6일 정갑윤의원, 2010년 2월 8일 안경률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2009년 10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11일 이윤석의원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4. 14)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4월 1일 이은재의원, 2010년 4월 23일 권경석의원, 2010년 4월 28일 이인기의원, 2010년 5월 4일 윤영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을 제29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6. 23)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시·도지사에게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지역 주민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함 -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시·도지사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함 -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고 허가·신고 기준의 강화 또는 완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시장등은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자율관리구역에서는 광고물등의 모양·크기·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주민들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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