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8046폐기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04-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7906대안반영폐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에 청소년성매매방지지원본부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성매매피해등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7-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2780수정가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피해 여성들이 업주의 불법사채와 인권유린 등으로 인하여 자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 성매매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시설이나 상담소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기도 어려워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성매매피해가 우려되는 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직접 알 수 있도록 하여 계속되는 성매매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등 10인2011-08-02
1806532수정가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시설과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이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 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 이후, 평가 및 보수교육 등 서비스 수준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조치가 부족한 상황임 - 여성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여, 지원시설과 상담소에서 수행하는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의 개선을 도모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김금래의원등 13인2009-11-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