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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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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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범위에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제외하여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을 의미하도록 명확히 하고,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2조제4항에 따라 그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이 권력을 독점한 것에 대해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함 - 검사의 수사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 검사가 2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도록 하고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공소제기를 위한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의 압수, 수색 및 검증에 관한 집행권한을 삭제함 -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사에 대한 사건의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증거로 할 수 있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합의문에 기초하여 국회 사개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법안을 소개하고 있음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고,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상은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수사를 하여야 하며, 사법경찰리는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함 -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및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 송부, 시정조치,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검사의 사건기록 등본 송부 요구가 있을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둠 -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함 - 검사는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함 -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음 -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협력관계로 설정함에 따라, 기존의 ‘지휘’, ‘보고’, ‘명령’ 등 용어가 사용된 규정을 이에 맞도록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거개시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제로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등을 빠짐없이 목록화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 - 검사가 수사기록 등의 목록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기록등의 열람·등사 또는 교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증거개시절차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음 - 조서 재판의 관행을 개선하여 공판중심주의적 심리절차를 강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수사과정의 적정성 확보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가 선진 각국에서 확대 실시되는 추세에 있음 - 피고인의 진술이 변호인의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등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고 그 진술의 전과정을 객관적으로 영상녹화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진술서 및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조사에 참여한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진술내용에 관하여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의 진위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 제195조제3항, 제266조의3제5항 및 제266조의4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 등 피고인의 방어권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때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한 범죄의 진상을 신속히 밝혀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를 도입함 -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속성상 내부가담자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뇌물범죄, 범죄단체 조직범죄 등에 대하여 내부가담자 등의 진술을 이끌어냄으로써 구조적ᆞ조직적 범죄를 척결하기 위하여 내부증언자 소추면제제도를 도입함 -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전과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확한 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 참가제도를 도입함 - 강압수사와 가혹행위 방지를 통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신뢰성 및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는 것임 -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 도입, 피의자 및 참고인의 영상녹화조사 신청권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내부증언자 소추면제제도 도입과 피해자 공판절차 참가제도 도입을 통해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가치 있는 진술증거를 원활하게 확보하게 됨 - 형사사법의 효율성을 달성함과 동시에 조직범죄, 마약범죄, 뇌물범죄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효과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이를 척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음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도 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함 - 조사절차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강압수사 방지 등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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