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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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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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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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의료기관의 특정 애플리케이션 예약 강요를 금지하고,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 운영자의 환자 우대 유도 및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장애인 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의관 양성과 검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혀 범죄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환자가 아닌 의료인이 의약품의 처방·판매를 결정하고 있어 제약회사들은 의료인에게 자사의 의약품이 채택·처방·판매되도록 금품이나 향응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고 있음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의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의약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그 제공받은 이익의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제공받은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시장에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한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이 의약품 총매출액의 20퍼센트를 넘어서고 있음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함으로써 의약품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구입·처방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의약품의 판매, 구입·처방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약품 부당거래의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구입·처방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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