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5-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사분규, 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함께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은재의원 외 12인2009-11-20

1808274원안가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9년 11월 20일 이은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0년 4월 1일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ᆞ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ᆞ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행정안전위원장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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