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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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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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중 재산 부분을 등급제에서 재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용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의 대표성 강화와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식을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결정 과정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협상이 매년 결렬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관한 당사자 간의 계약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요양급여비용 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공익대표 중 전문가를 현행 4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고,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에 대한 자문역할로 축소하고자 함 - 수가협상을 계약기간 만료일 105일 전까지 체결하도록 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만료일 75일 전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조정하도록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만료일 45일 전까지 조정하도록 하였음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정안과 수가인상률 누적평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수가협의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결렬됨 - 수가계약이 결렬됐을 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 기구에 불과해 계약을 조정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기 때문임 - 수가 협상이 결렬되면 별도의 조정 기구를 통해 원만한 조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요양급여비용계약조정위원회를 신설해 협상이 결렬돼도 요양급여비용을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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