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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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는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습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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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2009년 6월 9일 최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9)는 11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취합하여도 법체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11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11)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원의 불법 교습행위를 예방하고 동 법의 실질적인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마련하고,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하며, 과태료의 상한액을 인상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마련함 -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함 - 등록 또는 신고된 교습비등을 교육감이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학습자 또는 학부모가 요구할 경우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교습비등의 내역을 고지하도록 함 - 교습비등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등록·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경우 학원설립·운영자가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및 학력증명서 등을 제출받도록 함 - 외국인강사에 대하여 한국 문화 적응과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입국 후 1회 이상의 연수를 받도록 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업체의 수강료·강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적정한 수강료의 책정을 가능하게 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강사의 자격을 정하여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온라인 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전자교습시설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결격사유·등록효력 및 강사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학원에 적용하는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전자교습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에게 수강료의 게시의무 및 광고 시 교습료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교육감이 전자교습시설의 교습료가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전자교습시설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등에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전자교습시설의 설립·운영자가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게시한 경우, 학원·전자교습시설·교습소가 수강료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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