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 집중모금 사전·사후 보고의무 폐지,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 배분 한도 폐지, 공동모금재원 표시를 정관 규정으로 변경, 배분금 압류방지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 모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충분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바, 안정적으로 사업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금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모금회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공동모금재원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사용과 관련하여 그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비지정기부금품의 경우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수행하는 개발도상국 등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국제보건의료사업의 동향을 보면,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3대 감염성 질환인 결핵, 에이즈,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40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퇴치하기 위하여 2002년 G8 정상회의에서 제안되어 ‘글로벌 펀드(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가 설립되었음 - 우리나라 역시 매년 약 400만불을 분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 - 국제보건향상을 위한 주요 감염병 퇴치를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 수준은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수준에 비추어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회복지법인들을 대표하여 공동모금을 실시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립되어 조성된 재원을 사회복지사업 및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에 지원해왔음 - 다른 사회복지기관 등과 연합하여 모금하는 활동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 연합모금을 확대하여 사회복지기관들의 모금을 활성화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으로써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임원 선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가 선임하던 임원을 국회 등으로부터 추천된 위원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원후보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 목적에 맞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모금회의 세입·세출결산서와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