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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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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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사장 뿐만 아니라 이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사가 본인의 자녀 또는 친인척을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여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교 교육에 부당한 개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윤영덕의원 등 10인2022-11-03

2116380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함 -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사행정과 학교 교육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명 제한의 대상이 되는 이사장의 친족 범위를 보다 넓히고,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보다 근본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강민정의원 등 11인2022-07-11

2115448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할청의 징계 또는 해임 요구에도 임용권자가 기한의 정함이 없음을 이유로 징계의결의 요구를 지연 또는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에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 사유에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추가함

윤영덕의원 등 10인2022-04-29

유사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학기간을 이용한 짧은 기간의 연수는 의무적인 경우가 많음 - 특별연수는 기회가 적어 많은 교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교원에게 일정한 기간 연구년의 기회를 주어 직무 부담 없이 현장연구, 교수·학습자료 개발, 교수방법 연구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사기와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임

임해규의원등 10인2010-04-01

1807588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약제 교원은 학생들의 소질계발과 실력향상은 물론 사교육비 감소에 도움을 주고 있음 - 계약제 교원의 인센티브가 미비하여 계약제 교원 근무를 기피하고 있음 - 계약제 교원의 이직률이 높아 학생들에 대한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학습지도가 어려움 -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계약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계약제교원 경력자를 우대할 경우 학교현장 교육경험을 갖춘 응시자의 채용기회가 확대돼 공교육의 질 제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기간제교원의 임용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게 함 - 공교육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이고자 함 -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을 4년으로 하되 각 사유별로 임용기간을 적용함 - 기간제교원의 안정적인 채용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 기간제교원 또는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학습보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각 사유별로 4년 이내로 하되, 같은 학교에서의 임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음

권영진의원등 11인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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