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8035폐기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9-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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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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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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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3-20
221748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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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3인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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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2인2023-06-0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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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489대안반영폐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손범규의원등 14인2009-04-07
1807721원안가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공원 부지 내에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특별시장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는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등을 설치할 수 있으나, 건축물 설치를 위한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이에 매수청구대상 토지에 건축물 등을 설치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점용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원상회복 의무를 배제하도록 함 - 노인복지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의 입지를 허용함
국토해양위원장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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