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친박연대)

본회의 처리일: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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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695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규정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으로 이관ᆞ정비하여 외국인의 사회 적응과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법률 간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용태의원 등 11인2025-07-24

2005729수정가결

- 결혼이민을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의 경우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국가가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건강을 돌보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전혜숙의원 등 10인2017-02-22

1810818임기만료폐기

- 대한민국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게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혜성의원등 11인2011-02-15

- 대한민국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게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혜성의원등 11인2011-02-15

1804612임기만료폐기

- 재한외국인 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재한외국인의 사회 적응 및 체류를 위한 교육·상담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임두성의원등 10인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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