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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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제15대 정재윤 병원장 취임식 개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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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그림자 아이들···미등록 이주 아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국민뿐만 아니라 국내 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인도 같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세 이하 모든 아동에 적용되는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을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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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협약에서 인정하는 권리에 대해 정책입안자, 판사, 검사, 교사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의료 와 보건, 그 밖의 종사자 사이에서의 인식이 부족함. 6.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국내 장애 관련 법률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여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에 있는 지방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실 당직전문의 채용에 따른 인건비의 추가 부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음 - 농어촌 응급의료전달체계가 오히려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 지역적 요건을 추가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취약지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의 운영비 및 당직전문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응급의료취약지를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국민의 범위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포함하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의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정하고 있음 -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환자로부터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 기금관리기관이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한 후 그 대불금을 해당 환자 또는 부양의무자 등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부양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당 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사실을 가까이에서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구상권에 대한 저항이 큰 실정임 - 대불금의 구상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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