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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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양지공원 부검실 철거 시작...제주의 망자들은 어디로
유족이 동의하면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 시체해부 법) 제2조에 따라 법의학 전문의의 집도로... 시체해부 법상 시신에 대한 해부 장소는 의과대학으로 제한된다. 반면 부검은 규정 자체가 없다. ' 장사 등에 관한 ...
제주 양지공원 부검실 운영 논란…행정절차 미비로 6월말 멈춰서나?
않고, 장사 시설 내 사용 목적 외 다른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 의원에 따르면...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부검실은 의과대학이나 종합병원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데, 해당 부검실이...
제주 양지공원에 부검실 허가, 제주도 불법 행정 파문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가 공유재산 심의도 거치지 않고 장사 시설인 양지공원에 부검실을 불법 운영하고... 하지만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의과대학과 종합병원만이 부검실을 운영할 수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인 가구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장례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사망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억울한 죽음의 발생을 막을 의무가 있음 - 검시(檢屍)는 사망원인 규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 - 검시 전문가의 자격?권한?책임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검시업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임 - 이에 검시업무 및 이를 수행하는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검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검시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검시란 변사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검안, 부검 등의 의학적 방법으로 변사체를 검사하는 것을 말함 - 법의관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중 병리학 전문의 또는 법의학ᆞ해부학 전공자로서 검시 관련 기관에서 1년 이상 종사하거나, 대학에서 법의학?병리학?해부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법의관은 검시 업무를 수행함 - 법의관은 변사체를 검안한 후 사인에 대한 판단 및 부검의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법의관은 변사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검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법의관의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법의관등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검시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법의관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검시 관련 기관ᆞ단체 또는 대학 등을 법의관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국가는 검시업무 관련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적인 매장위주의 장사(葬事)관행에 따라 국토잠식과 자연환경 훼손, 불법묘지 및 무연고 묘지 증가, 묘지비용의 지속적 상승 등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 - 묘지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수립 및 장사시설의 설치·촉진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사시설수급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 확충계획 수립에 관한 수립대상 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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