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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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기소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최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형법 305조는 19살 이상인 사람이 16살 미만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동의 의사 표시’와 상관없이 강간죄를...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관계와 동의만으로 판단 어려워...초기 사실관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 형법 」을 비롯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등 개별 법령이 적용된다. 연령 구간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범죄 구성요건이 상이하며, 성적 행위의 존부 외에 폭행·협박 수반 여부, 금품...
![[생활 법률 ]학교폭력 시 학폭위 징계와 형사처벌의 공통점과 차이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20217_624931_5124.jpg&w=3840&q=75)
[생활 법률 ]학교폭력 시 학폭위 징계와 형사처벌의 공통점과 차이점
반면 형사절차는 해당 행위가 폭행, 상해, 협박, 강요, 공갈, 모욕, 명예훼손, 성폭력범죄 등 형법 이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형사소송법상 원칙에도 불구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특례법을 제안함.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해당 법안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3월 26일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8월 18일부터 2011년 2월 14일까지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건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1년 6월 2일 정수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을 개정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대한 영상녹화 의무화, 증거보전신청권자에 경찰 추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범위 축소, 소송계속 중의 서류·증거물 열람·등사권 신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인 선임권 부여, 소년부로 송치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필요적 수강명령제도 등의 도입,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확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시기 조정, 신상정보 공개대상자의 정보 열람권자에 미성년자를 추가, 성매매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형의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도입,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자의 신원정보·자료 공개자 처벌, 수강명령 불응자 벌칙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3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2)에서 이상 14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1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12. 22)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12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규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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