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8030폐기개정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친박연대)
본회의 처리일: 201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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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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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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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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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472임기만료폐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신 및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미약하여 저출산 현상 심화 및 여성 권익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도 여성재취업우수기업 등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고용 등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며, 국가가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구인구직정보를 수집·제공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 등의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11-12-30
1800867폐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고학력화와 높은 취업욕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4.8%로 미국 69.3%, 호주 82.9%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뿐 아니라 OECD 평균치인 60.8%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경력단절여성과 관련된 구인·구직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체, 연구기관 등에 연계하는 고학력 및 전업주부 등 경력단절여성 특성별 인재은행을 운영하여 효과적인 구인·구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 및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두성의원등 10인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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