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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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금형 퇴직연금 국회가 제시한 세 가지 해법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기존 계약형에 더해 기금형 퇴직연금 운영방식을 새로 도입하는... 가입자의 선택권과 사업자 간 수익률·수수료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반면 기금 간 단기 수익률...
퇴직연금 계약형? 기금형?…기금화 제도 정비 뭐길래 [기금형 퇴직연금 ...
이미 2014년에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당시 제안된 개념이다. 이번에 실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확정 급여 형) 적립금의 일임위탁 확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및 비교공시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 연금 ,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 진출할까···"메기될 것" vs "불공정 ...
기금형 퇴직연금 확대 도입을 위해서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안에... 실제로 금융감독원 통합 연금 포털의 사업자 별 적립금 가중평균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DC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을 2028년 7월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확대하고, 사용자의 납입내역을 근로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며, 기금 회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퇴직연금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 도산 등으로 인해 체불이 빈번한 기존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함 - 중소사업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사업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도록 함 - 30인 이하 중소영세사업체에 근로하는 저소득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함 - 소정근로시간의 변화로 퇴직금이 부당하게 저하되지 않도록 퇴직금 산정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통산기능 강화를 위해 모든 퇴직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을 통해 지급되도록 하며, 중도인출 요건도 합리화함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여 중소영세사업장 퇴직연금 가입률 및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익성을 제고함으로써 저소득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개선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을 의무화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관련 요건을 보완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근로자들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통해 노후생활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적립금을 회사 내 인사·재무 담당자가 운용하고 있어 적립금이 주로 단기·안전자산 위주로 투자되고 있음 -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적립금운용계획서 및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을 의무화하여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유도하려는 것임 - 투자권유준칙 도입 의무화 근거규정 마련, 퇴직연금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가입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퇴직연금사업과 관련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와 다른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간에 정보교류 등을 차단하여 기업대출 등을 퇴직연금사업에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사업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퇴직연금사업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 수탁고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음 - 퇴직연금의 계열사 및 자회사 위탁이 상호출자로 활용될 소지가 있음 - 특정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시장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같은 계열사 및 자회사인 금융기관 등에 퇴직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을 위탁할 수 없도록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퇴직연금사업과 관련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와 다른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간에 정보교류 등을 차단하여 기업대출 등을 퇴직연금사업에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사업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퇴직연금사업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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