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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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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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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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 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강력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무기형의 가석방과 관련하여서 그 요건 및 기간을 상향함 -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범죄자에게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민을 보호하고 강력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은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간 형벌 효과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에 따른 형벌을 선고하는 데 제한이 있음 - 유기징역의 상한을 상향조정하여 행위자의 책임에 따라 탄력적으로 형 선고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494호 김소남의원등 10인, 제8882호 신낙균의원등 12인, 제9615호 최영희의원등 13인, 제11272호 권경석의원등 10인, 제13330호 정의화의원등 10인, 제13516호 김학재의원등 14인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3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2011. 10. 27)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성폭력범죄는 육체적 살인보다 더 추악한 범죄임 -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 장치가 필요함 - 사전적 예방조치로서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와 장애가 있는 여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항구화함 - 사후적 예방조치로서 장애가 있는 여자 및 사람에 대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13세 미만의 여자와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무기징역을 처할 수 있게 하며 장애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 형을 가중하게 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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