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수사·기소분리 형사사법절차 개편 후속 정비 법안 국회 상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을 상정했다. 형사소송법 및 공소청법...
늘어나는 '주거 침입 범죄 '…여성 1인 가구 불안에도 입법 공백 여전
의원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의 제안 내용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했음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구체적인 성 범죄 로...
'가상 인물 딥페이크 음란물'도 징역 7년?… 과잉 입법인가, 견제 장치인...
'분노와 침묵'을 부른 주인공은 바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다. 당초 발의 단계 때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법안 이긴 하다. 거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설치 점검에 관한 법률안
- 불법촬영 범죄는 총 4만 7천 420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1만 5천 423건으로 불법촬영 범죄 중 약 33%에 이르는 상황임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 다중이용시설을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와 화장실, 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중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로 정의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본지침을 정함 -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기본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다중이용시설의 설치·관리자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거나, 점검결과가 점검계획과 부합하지 않거나, 그 밖에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해당 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탐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일정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에서도 2007년 12월 30일 한국을 세계 134번째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음 - 실제 죄질이 무거운 아동성범죄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우리나라 형법 체계는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무기징역제가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 집행 종료 이전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무기징역제를 채택하고 있어 가석방의 기회가 주어지는 등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극악무도한 아동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회로부터 완전한 영구격리 조치가 불가능한 실정임 - 이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추행하고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같은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함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스토킹 행위는 데이트 폭력 사건과 결부되어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스토킹 행위 자체를 규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현행법 「경범죄 처벌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규정 등을 마련하여 지속적 괴롭힘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사생활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 검사는 지속적 괴롭힘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지속적 괴롭힘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지속적 괴롭힘범죄 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 -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피해자, 지속적 괴롭힘범죄를 신고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관할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피해자지원조치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현행 형법은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간 형벌 효과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에 따른 형벌을 선고하는 데 제한이 있음 - 유기징역의 상한을 상향조정하여 행위자의 책임에 따라 탄력적으로 형 선고를 가능하게 하고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494호 김소남의원등 10인, 제8882호 신낙균의원등 12인, 제9615호 최영희의원등 13인, 제11272호 권경석의원등 10인, 제13330호 정의화의원등 10인, 제13516호 김학재의원등 14인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3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2011. 10. 27)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성폭력범죄는 육체적 살인보다 더 추악한 범죄임 -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 장치가 필요함 - 사전적 예방조치로서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와 장애가 있는 여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항구화함 - 사후적 예방조치로서 장애가 있는 여자 및 사람에 대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13세 미만의 여자와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무기징역을 처할 수 있게 하며 장애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 형을 가중하게 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