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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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 접대' 파문에...한국축구 명예 '곤두박질' [뉴스퀘어 2PM]](/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807%252F202608071340424948_t.jpg&w=3840&q=75)
'성 접대' 파문에...한국축구 명예 '곤두박질' [뉴스퀘어 2PM]
야생동물보호에 관한 법률 이라든지 아니면 야생동물에 관해서 국제 거래를 할 수 있는 협약이 있습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나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받기도 했다던데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말씀해...
이혼 소송을 위해 아직껏 ‘간통 현장 포착’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면...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행 의뢰자 A(33)씨와 사설탐정 B(51)... 차량에 위치추적 기를 부착 해 두는 일 등은 절대 하지 말기 바란다. 간혹 의뢰자가 탐정에게 ‘이런 것도...
음주운전 신고한 보호관찰관 '살해 협박' 성 범죄자 실형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 를 부착 한 60대가 보호관찰관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신고자에게 위협을...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가 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 8월 1일 김기현의원 등 34인으로부터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동년 8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2008년 11월 17일 제278회 국회(임시회) 제18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동 법안에 대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였음 - 2009년 2월 9일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과 통합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009년 4월 16일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장(장윤석위원)으로부터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하였다는 심사보고를 받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강도범죄를 추가하고 장애인 상대 성폭력범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요건을 완화함 -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공유 등을 통해 수사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고위험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재범 방지를 위한 수사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과 가석방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의무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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