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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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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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운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운전 능력 저하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복용 후 운전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조문의 제목과 문구를 수정하고, 약물의 범위를 마약류 및 환각물질로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 측정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강제규정을 도입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운전자의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에 합산함으로 인해 생계형 운전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는 등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 자전거운전자에게 교통 벌점이 부과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법 집행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연료 중 LPG(액화석유가스)는 교통사고가 날 경우 폭발 등의 위험성이 높아 이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이 특히 요구됨 - LPG 차량 운전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LPG 사용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음 - 고유가와 주5일제 시행 등으로 렌터카를 포함한 LPG 차량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운전자 안전교육에 대한 홍보 부족 및 단속 미비로 인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2시간의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운전면허 취득자라면 누구나 LPG 차량 운전자가 될 수 있으므로 현행 운전면허 취득시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에 LPG 차량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여 LPG 차량 운전을 위해 별도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운전면허 취득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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