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서의 원가부정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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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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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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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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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ungilbo.com2024-12-10중립

[`24 본회의 통과-관세법] 월별 성실납세 신고제도 신설 통과

또한, 조세회피를 방지 하기 위해 부정행위 를 통해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상향하고,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위 산업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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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 국내 유명 여론조 사업 체의 핵심 노하우 등을 빼돌려 동종업체에 취직한 전 직원들이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 ·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박경택)는 이날 부정 경쟁 방지 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 및...

유사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일부 방산업체 및 그 협력업체가 방위사업의 원가정산 시스템의 허점 및 신규 사업 구성부품 가격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노무비를 속이고 부품단가를 부풀리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방위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각종 비리와 부정행위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방산물자 등의 계약규정을 보완하고 벌칙규정을 강화시키려는 것임

이진삼의원등 15인2010-07-20

1802161수정가결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수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방관서의 장 등의 군수품 대여에 관한 권한 위임의 폭을 넓히고, 외국군과의 연합훈련이나 국가적 재해ᆞ재난 수습 등에 필요한 군수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외국군과의 연합훈련 시 군수품 대여 품목 제한 폐지 및 재해ᆞ재난, 긴급사태 시 대여 근거 마련함 - 탄약의 폐기 근거를 마련함 - 군수품의 재물조사 및 재물조정 제도를 정비함 - 「국가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회계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외국군과의 연합훈련 등의 경우 군수품 대여ᆞ양도 대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함 - 탄약의 폐기와 관련하여 비군사화의 정의를 명시하고 탄약의 폐기를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탄약 비군사화 장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군수품의 대여 요건 중 국가적 재해·재난 또는 긴급한 사태를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구체화함 - 물품관리관이 군수품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

정부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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