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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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개정함

정옥임의원등 10인2011-12-16

1813955수정가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ᆞ단체이거나 장비ᆞ인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 - 지정 여부에 대한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임 - 지방자치단체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전검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정부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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