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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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들썩이는 '울산 공시촌'…역대급 채용 소식에 "올해 무조건 끝낸다"
"올해 반드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싶습니다." 울산시가 최근 10년 내 최대 규모의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 내년부턴 ' 한국사 ' 과목 이 시험에서 제외되고 국어, 영어, 행정학개론, 행정법총론으로 과목 이 재편된다....
올 국가 공무원 9급 '행정학개론' 역대급 난도...전문가 총평
국가 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 필기 시험에서 응시생들과 전문가들은 국어, 한국사 , 영어 기본 공통 과목 은... 마지막 시험 전에 빠르게 전체 내용을 정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반드시 ...
![[2023년 9급공채 공무원 시험 ] 4월 8일, 시험 일정‧ 과목 ‧준비물, 연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ecturer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4%252F123025_361754_4412_v150.jpg&w=3840&q=75)
[2023년 9급공채 공무원 시험 ] 4월 8일, 시험 일정‧ 과목 ‧준비물, 연봉...
[자료출처=인사혁신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시험 과목 은 국어, 영어, 한국사 를 기본으노 각 직렬과 직류에 맞게 선택형 과목 이 2 과목 추가된다. 〇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은 1, 2차 시험 을 병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병역을 이행하는 군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면직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함 -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과 의사자 가족 및 의사상자와 그 가족의 공무원 채용 우대 근거를 마련함 -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당연퇴직 요건을 합리적으로 보완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 임용후보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 -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함 - 공무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등으로 면책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되도록 함 -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민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이 금품비위·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ᆞ면직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장애인공무원의 근무를 지원하며, 공무원의 신규임용 시 의사자 가족에 대한 우대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금품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적용요건 확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채용시험에서 한국사과목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와 관련된 역사와 영토를 왜곡하고 있음 -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등급 이상의 합격자에게는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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