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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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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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에 따르면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면적은 최대 3만제곱미터 이하로, 이는 최대 발전용량 20 내지 30메가와트(MW) 규모의 풍력발전소 밖에 설치할 수 없는 면적에 불과함 - 대규모 풍력발전소 설치에 필요한 3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 허가의 의제를 받으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정부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풍력발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는 그 규모를 제한하지 아니 하고, 또한 일정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풍력발전소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여 풍력을 이용한 에너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8월 5일 김영우의원 등 18인이 발의하고, 2008년 12월 31일 정부가 제출한 2건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2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4월 16일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위 2개의 법률안을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함 - 2009년 11월 26일 제284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총 6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함 -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2. 19)는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87회국회(임시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2. 22)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도입으로 인해 고비용 등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게 될 태양에너지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이용·보급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하기 위해 의무공급량의 일정 양을 할당하거나 공급인증서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이를 판매하여 투자비용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에 대한 의무등록제를 임의신고제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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