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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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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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히거나 3회 이상 적발 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갱신 시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고, 인지장애를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위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짐 - 공동위험행위를 한 운전자 외에 다른 운전자나 동승자도 공동위험행위를 주도한 경우 함께 처벌하고, 공동위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벌칙의 형량을 높이는 등 폭주족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국민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공동위험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회는 제299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에서 2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이들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중 대졸 이상 학력과 1급 또는 2급 초·중등 정교사 자격요건을 폐지함 -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함 -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규정을 삭제함 -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혈중알콜농도 및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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