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8002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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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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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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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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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526대안반영폐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탑승거절대상자에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의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행을 해할 우려가 있어 탑승거절이 요청 또는 통보된 자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항공기 승객의 안전과 항공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김재경의원등 20인2008-08-04
1805999수정가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인 호송업무 등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항공기 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화물터미널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 권한을 부여하여 보호구역에서의 보안검색 책임을 명확히 함 -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보안평가(ICAO USAP)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항공보안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국토해양부장관이 항공화물 등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는 상용화주제도의 근거 규정과 상용화주가 자체적으로 보안검색을 한 화물에 대해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면제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필요함 - 화물보안검색 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효율적인 검색업무가 가능해 원활한 항공화물 운송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항공기 내 무기 반입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정부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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