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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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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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뇨수집·운반업자가 폐업신고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뇨수집·운반업자가 폐업신고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발의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을 통합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을 법률에 직접 상향 규정함 -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함에 있어 영업대상을 한정함에 따라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영업대상별 수수료 차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영업대상을 한정할 수 없게 함 -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폐쇄되어 분뇨수집·운반업자들이 영업물량이 감소됨에 따라 폐업을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체 사무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알선 융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및 절차 등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분뇨수집·운반업의 영업대상을 한정하지 않음에 따라 영세민의 경제적 부담 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실태점검 도입,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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