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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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향사랑기부 공제 20만원으로 2배 확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7%252Frcv.YNA.20260827.PYH2026082703830001300_R.jpg&w=3840&q=75)
[단독] “고향사랑기부 공제 20만원으로 2배 확대”
이 의원은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20만 원으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기존 에는 개인만 기부할 수 있었지만 사무소가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소재하 지 않은 법인과 단체도 기부할...
윤후덕, 65세 이상 1주택자 수도권 집 팔고 지방 이주 '양도세 감면' 추...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후덕 의원 윤 의원은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고령 1주택자 가운데 은퇴 후 생활권을 비수도권으로 옮기려는 수요가 있지만, 기존 주택 양도에 따른 세 부담과...
정부, 반도체 규제 확 푼다…서남권 클러스터 ‘속도전’ 탄력
현행 건축법은 ‘1대지 1허가’ 원칙에 따라 공장 건설 도중 추가 건축물 증설이 결정되면 기존 건축허가를... 특례 를 조세특례제한법 에 신설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법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2031년 말까지 적용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세제지원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세제지원을 하는 한편,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퇴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자 함 - 미분양주택 해소를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추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전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50%) 감면하고,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미분양주택펀드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퇴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자 함 - 경기침체로 인해 증가가 예상되는 금융소외자의 재활 지원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그 재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반환받아 이를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그 반환금 중 출자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법인세 과세를 이연하고자 함 - 미분양주택 해소를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간 양도소득세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 그 밖의 지역은 100% 감면하고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미분양주택펀드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 등이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인정고시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는 50%,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30%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 거주자가 미분양주택펀드 등에 투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액 1억원까지는 비과세하고 1억원 초과분은 14% 세율로 분리과세함 - 임원 등을 제외한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함 -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은 기존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서울특별시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추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전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60%)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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