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799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84공포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5-09-10
2208549본회의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를 규정하고,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지역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임.
전진숙의원 등 12인2025-02-27
2205792본회의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 운영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해산 및 잔여 재산 귀속 특례를 인정하고, 보육 취약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성일종의원 등 10인2024-11-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1136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시설 내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폭행, 폭언 등 일체의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학송의원등 10인2011-03-11
1801792수정가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양육비 지원을 위한 양육수당,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편의를 증진하고 보육행정을 효율화하기 위한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의 제도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보육비용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신청, 조사, 금융정보 조회 등과 관련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다문화 영유아를 취약보육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손숙미의원등 12인2008-11-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