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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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화정책과 물가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설립된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극복 과정 속에서 온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한국은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와 위상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본회의 진행과정에서 국가경제 흐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한국은행의 입장에 대해 견해를 물을 수 없는 상황임 - 본회의 과정에서 직접 문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 한국은행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효율적이고 건전한 경제운용을 극대화 하고자 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영선의원, 오제세의원, 이성남의원, 백재현의원, 양정례의원, 이광재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국회(정기회)제23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0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5차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0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새로운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합의함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3차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10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함 -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현행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에 유의할 것을 명시하고, 지난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은행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제약하는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행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은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서 등과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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