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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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후보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역임하면서 통화 신용 정책 분야의 높은 전문성과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능력, 탁월한 리더십을 두루 갖추어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인 물가안정 과 금융 안정을 도모하 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적임자로...
이주열 한은 총재 후보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접수(종합)
역임하면서 통화 신용 정책 분야에 높은 전문성과 시장과의 소통능력, 리더십을 두루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인 물가안정 과 금융 안정을 도모하 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이주열 한은 총재 후보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접수
역임하면서 통화 신용 정책 분야에 높은 전문성과 시장과의 소통능력, 리더십을 두루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인 물가안정 과 금융 안정을 도모하 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와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허위 답변 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출석요구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명시하여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 요구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출석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화정책과 물가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설립된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 온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한국은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와 위상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본회의 진행과정에서 한국은행의 입장에 대해 견해를 물을 수 없는 상황임 - 본회의 과정에서 직접 문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 한국은행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효율적이고 건전한 경제운용을 극대화 하고자 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 안정은 물가안정과 긴밀한 관계에 있음에도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이 물가안정에 한정되어 있어 금융시장의 원활하지 못한 유동성 흐름의 실태를 조기에 점검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의 미비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최근의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응함에 있어서 드러난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지원 및 조사 등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한국은행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안정과 금융 안정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금융 안정을 추가적으로 명시함 -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시기로 금융통화위원회가 판단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로 하여금 금융안정 운영방향을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여 한국은행이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능률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시기로 판단하여 금융안정 운영방향에 대해 정부와 협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는 이에 따르도록 함 - 한국은행이 금융 안정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긴급유동성 지원제도를 개편함 -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한국은행의 외국환 업무 수행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요건을 삭제함 -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자료제출요구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등의 범위를 조정함 -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 지급결제제도 및 금융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은행이 수행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조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어 금융 불안정이 예상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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