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ressian.com2026-08-27중립

새만금 핵심축인 '신항만'…왜 이번 기본계획(MP)변경에선 밖으로 밀려...

당시 정부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물류시설로 신항을 배치하고 단계적으로 항만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4년 새만금개발청 출범과 특별법 체제에 맞춰 MP가 다시 수립됐을 때도 신항과 새만금...

segye.com2026-08-26중립

여야, 민생법안 처리… 이진숙 제명 촉구안도 가결

올 국감 정기국회 중 실시 안건 중수청장 청문회법 등도 통과 용산 특별법 은 정기국회로 넘겨 국회는 26일... 도시 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 법 개정안을 이날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임위...

polinews.co.kr2026-08-26비판

[본회의] '5·18 폄훼논란' 이진숙 제명촉구 결의안 與주도 가결…'용산...

한편, 의약품 과다 소비·남용 방지를 위한 약사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권을 시도지사로... 도시재정비촉진 법· 도시 정비법 개정안과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특별법 은 상정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55법사위 통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심 내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재개발사업ᆞ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15272상임위 심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ᆞ변경 시, 의견수렴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2025-12-16

2214428상임위 심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의견 수렴 절차를 병행하고, 공공재개발사업ᆞ공공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과 공공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손명수의원 등 10인2025-11-20

유사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개발지역의 빈집은 부산의 경우 약 638채에 이르고, 서울의 경우 재개발로 이주가 시작된 20개 지역에 약 7,580여채로, 당장 이주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1만 100여가구의 저소득층 주민들은 매일 범죄의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 - 재개발지역의 우범지대화와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순찰강화도 필요하지만,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범죄예방대책이 긴요함

전여옥의원등 12인2010-03-26

1811677원안가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들 2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과 관련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이양함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참여하는 사업협의회 구성원으로 조합 등 사업시행자 외에도 추진위원회 등 주민대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재정비촉진지구의 우범지대화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순찰강화 및 순찰초소 설치 등 주민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함 -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재원에 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포함하고 그 용도에 임대주택의 매입ᆞ관리 등을 추가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ᆞ고시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재정비촉진지구 내 순찰 강화 및 순찰 초소 설치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토해양위원장2011-04-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