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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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검찰, 사드 반대 주민 14명 징역형 등 구형···집시법 위반
사드 반대 집회 과정에서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다.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민 도금연(89)... 이번 재판에 앞서 지난 6월 소성리 이장, 부녀 회장 등 14명도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국회의원 소환 제법 발의 법률 안 훓어보니
한편, 2006년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제가... 청년단체· 부녀 단체·노인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제3회 변호사시험 D -17… 법학원 강사들에게 들어본 과목별 팁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낭비 사례를 문제로 제시하고 이에 주민 들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또는... 객체인 ‘ 부녀 ’에 법률 상 처(妻)가 포함되는지 등을 따진 판례(2012도14788) 등을 꼽았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신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부녀’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소환투표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명확히 함 - 주민에 의한 가장 강력한 지방행정의 통제 수단인 주민소환제도가 공정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서 ‘부녀’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서 ‘부녀’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서 ‘부녀’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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