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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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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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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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459상임위 심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출신 국적에 따른 차별적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신청자의 국적에 따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이용선의원 등 11인2025-01-13

2106681상임위 심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을 마치지 아니하고 외국인이 된 남성은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전시의 병역의무와 맞출 필요가 있어 46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김병주의원등20인2020-12-17

2021611임기만료폐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병역을 마치지 않고 외국인이 된 남성은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함 - 전시 등 국가 유사시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시점이 45세까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병역 미이행자에 대한 재외동포체류자격 제한의 기준을 전시의 병역의무 이행시기로 개선하고자 함

안규백의원 등 10인2019-07-23

유사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남자’ 및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 및 ‘남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등 11인2010-03-26

1807973대안반영폐기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법률에서 사용되는 ‘여자’나 ‘남자’라는 표현이 성(性)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음 - 성인지(性認知)적 관점에서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남자’라는 표현을 ‘남성’이라는 표현으로 각각 변경함 -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등 11인201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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