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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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 및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고용창출 지원사업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우수한 환경자원을 보호ᆞ보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의 고시사항을 구체화함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전출함 - 문화예술의 섬 조성사업의 추진 등에 대해 규정함 -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고,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전에 수립한 보건의료 발전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환경자원의 유지ᆞ존속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곶자왈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신설함 - 제주특별자치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를 신설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기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유 등 환경보전을 위한 면허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 및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고용창출 지원사업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우수한 환경자원을 보호ᆞ보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주기를 조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환경자원의 유지ᆞ존속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곶자왈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신설함 -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 후보의 복수 추천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기준에 전기자동차 보유 등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시대착오적인 처벌 유형임 -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행정형벌을 규정하는 조항 중에는 최저형만을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최고한도인 30년까지 법정형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음 - 행정 분야의 최저형 규정 조항들도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일률적으로 30년까지 가중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함 - 벌금형을 신설하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위반행위가 사회에 끼친 해악에 비례하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비난하는 의미와 함께 앞으로 위반행위자와 다른 일반인이 그러한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음 - 적정한 형사처벌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함 -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이욕범의 경우에는 자유형보다는 벌금형이 효과적일 것임 - 이욕범의 경우 위반행위자가 영위하는 거래의 규모에 따라 얻는 이익도 달라지므로 적정한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법원에 넓은 판단의 여지를 주는 것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도로인 구국도를 국도로 환원하여 법적 미비점을 바로 잡아 타지역과의 역차별을 없애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소비세 점유율이 1.74%에 불과함 - 지방소비세 안분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제주특별자치도에 우선 배분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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