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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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성 부족과 복잡한 사업절차로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정비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오피스텔의 건축을 허용하고, 정비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도지사로부터 시장, 군수로 이양함 - 기부채납에 대한 현금 납부를 허용하고, 재건축사업의 동별 동의요건을 완화하며, 공공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에는 국·공유지를 시행자에게 무상양여를 할 수 있도록 함 - 조합 청산인의 임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청산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공동주택에 대한 신속한 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함 -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가 대지 가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허용함 -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할 수 있는 자를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으로 확대함 -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에 오피스텔을 추가함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함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시 시장·군수가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ᆞ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설립 시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동별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삭제함 - 시공자등이 조합등에 대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을 위하여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시장ᆞ군수가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도록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동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함 -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 모두를 조합원으로 봄 - 지정개발자를 통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안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면제함 -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의무를 면제함 -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주택은 원칙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예외적으로 분양전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함 - 국가 또는 시·도가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정비기반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에 대하여는 우선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국유지·공유지의 무상양여 대상사업의 범위를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재개발구역으로 확대함 - 청산인의 임무를 규정함 - 시장 및 군수는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채납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납부 받은 금액을 정비기금의 재원에 추가하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진단 결과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사유로 긴급히 정비사업의 시행이 필요할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이양하여 신속히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의무 면제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통하여 사업성을 제고함으로써 안전사고 우려가 큰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에 안전진단 결과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제한?사용금지의 사유를 추가함 - 지정개발자를 통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50퍼센트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요건을 면제함 -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한편, 이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의무를 면제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의 구역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의안번호발의자회부일회의정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215이정희의원 등 10인’09.6.22상정제284회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09.12.8)소위심사제303회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1.15) 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049이정희의원 등 10인’09.12.21상정제94회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09.9.16)소위심사제303회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1.15) 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448신영수의원 등 11인’10.1.21상정제294회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10.09.16)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591김진애의원 등 11인’10.6.14상정제294회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10.12.7) 제298회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11.3.7)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043이명수의원 등 11인’10.8.6상정제298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11.3.7)소위심사제303회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1.15) 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416신영수의원 등 10인’10.12.29상정제299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11.4.14)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577강승규의원 등 11인’11.1.7상정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11.6.22)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658김상희의원 등 11인’11.1.20상정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11.6.22)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889김희철의원 등 10인’11.2.22상정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11.6.22)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269허원제의원 등 12인’11.3.24상정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11.6.22)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526임해규의원 등 13인’11.4.20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551김성태의원 등 11인’11.4.21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563이재오의원 등 21인’11.4.25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859이종걸의원 등 10인’11.8.16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997김진애의원 등 21인’11.8.25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420임해규의원 등 12인’11.10.13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597최규성의원 등 10인’11.10.26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715강기갑의원 등 11인’11.11.2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879이미경의원 등 22인’11.11.13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4160김상희의원 등 10인’11.12.13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국토해양위원장’11.11.9대안의결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11.4.21)반려법사위원회부터 반려('11.11.9)상정제303회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11.11.17) 상정→소위회부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안 1813583정부’11.10.25상정제303회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11.11.17)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재정비촉진사업 전수조사를 위한 임시조치법안1813427김진애의원 등 21인’11.10.14상정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11.12.21)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 가. 2011년 12월 29일 제304회 국회(임시회) 국토해양위원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2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나. 2011년 12월 30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ㆍ중단되고 있음에 따라 공공의 역할 확대, 규제완화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의사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정비사업이 일정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정비ㆍ보전ㆍ관리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하는 등 도시 재정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저층 주거지의 건축물을 스스로 개량·정비·관리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과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을 새로이 도입함(안 제2조제2호, 안제2조의2 신설, 제4조의2제3항 신설, 제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제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제42조제4항 신설 등) 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도지사의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정ㆍ개정 권한을 이양함(안 제2조제3호 등)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국가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2조의3 신설) 라.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정비예정구역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9항 신설) 마. 정비계획에 세입자의 주거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바.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의 상한을 법률에 규정 함(안 제4조의2제1항) 사. 정비구역 등의 해제 및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안 제4조의3 및 제16조의2 신설) 1)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수렴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함 2)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비용이 예상되는 등 그 추진 상황으로 보아 정비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에 한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함 3)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와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함.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4)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조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봄. 아. 현지개량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하여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구역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제1항제4호 신설) 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에 관리처분방식을 새로이 도입하여 사업방식을 다양화 함(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차.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제21조제4항 신설, 제84조의2) 카. 정비사업에 공공관리를 시행하려는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6항 신설) 타.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파. 조합 설립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 대신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되, 서면동의서에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을 하도록 서면동의 방법을 개선함(안 제17조제1항) 하.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직접 참석비율을 강화(10%→20%)함(안 제24조제5항 신설) 거.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이 100분 10(생산자 물가상승률 분은 제외)이상 증가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24조제6항) 너. 조합임원의 퇴임 또는 해임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7항 신설) 더.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정비구역 내 순찰 강화 및 순찰 초소 설치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러. 주택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되, 이를 국토해양부장관 등에 공급하도록 함(안 제30조의3) 머.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점·사용료를 면제(주택재건축사업 제외)하도록 함(안 제32조제6항) 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임시상가를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서.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법정 주거이전비 및 휴업보상비 지급 외에 추가적인 방법으로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어.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시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법적 기한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47조) 저. 조합원이 소유한 기존 주택의 감정평가액 범위내에서 2주택 분양을 허용하고, 이 중 1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 받은 1주택은 3년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함(안 제48조제2항제7호) 처. 조합원이 둔 세입자의 손실보상액을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에서 차감할 수 없도록 함(안 제48조제5항제2호 삭제) 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일출 전과 일몰 후, 악천후 등의 시기에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그 시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제3항) 터.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전에 건축물의 조기 철거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48조의2) 퍼. 시장·군수는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2항) 허. 분양대상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등 공공이 공동소유 하는 방식으로 주택(‘지분형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3 신설) 고.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해제된 정비구역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해제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에 한정)의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우선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1항 단서신설) 노.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업무에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수립에 관한 지원,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업무를 추가함(안 제 77조의4제2항) 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변지역에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주택시장 불안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5 신설) 로.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가 작성 또는 변경된 후 이를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도록 기한을 명시하고, 조합원등이 요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조합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공 받은 정보의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 함(안 제81조) 모.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2주택까지(임대사업자의 경우 3주택까지)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한시적으로 허용 함(안 부칙)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개발지역의 빈집은 부산의 경우 약 638채에 이르고, 서울의 경우 재개발로 이주가 시작된 20개 지역에 약 7,580여채로, 당장 이주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1만 100여가구의 저소득층 주민들은 매일 범죄의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 - 재개발지역의 우범지대화와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순찰강화도 필요하지만,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범죄예방대책이 긴요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재정비촉진계획에 사업기간 중 재정비촉진지구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을 포함하도록 함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계획 등 범죄예방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관할 경찰서장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매월 방범진단을 실시해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구역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나 가로등 설치, 경비원의 채용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철거될 예정인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가 이주를 마친 경우 거주권이 없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도록 해당 주택 안에 남아 있는 가구나 이불 등 사람의 거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수거해 폐기하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들의 소득능력 및 비용분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비용분담만으로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주민들은 주택개량 비용만을 부담하는 새로운 정비사업의 도입이 절실함 - 이를 위해 주거환경복지사업이라는 새로운 정비사업의 유형을 도입하고, 주거환경복지사업의 시행지역에서는 전면철거 후 공동주택 신축이라는 현재의 정비사업 방식이 아닌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해 철거가 불가피한 주택과 노후불량한 주택만을 철거하는 등 철거되는 주택이 수를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낭비를 막고,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의 입주를 위해 공동주택을 신축하도록 함 - 이미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 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들의 소득능력, 비용부담규모 등을 참작하여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거환경복지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과다한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낭비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구지정 후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요건으로 지구지정철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지정 후 일정기간 내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지 않거나 조합 설립인가 후 일정기간 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정비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구지정을 철회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철회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조합원들이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을 회피하기 위해 세입자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임대인들은 세입자들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조합이 아닌 임대인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세입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손실보상이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주택재개발사업 중 토지등소유자들의 소득능력이나 비용부담능력에 비추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복지사업을 새로운 정비사업으로 도입함 - 주거환경복지사업의 경우에는 종전 건축물을 전면 철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철거가 불가피하거나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토지등소유자들의 소득능력이나 비용부담능력에 비추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기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등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거환경복지사업구역으로 전환하여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시장, 군수는 조합설립인가 후 2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정비사업지역에 대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설립 인가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시장, 군수의 제16조, 제28조 및 제48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시 시장,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각 시, 군, 구에 정비사업인가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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