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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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ᆞ면 지역 전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대수를 늘이기 위한 증축 등은 일정부분 제한을 받고 있어 사업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 - 「주택법」을 개정하여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리모델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건축법」상 적용의 완화 규정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삶의 질이 개선됨에 따라 국민의 주거복지 요구수준은 높아지고 있음 - 15년 이상 장기 사용에 따른 시설 노후로 인한 기능 저하, 협소한 주거 공간, 주차 공간 절대 부족, 녹지 공간 부족으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 개선 제도가 부실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건축 및 재개발을 위해서 향후 최소 10년 이상 불편을 감수하며 불안하게 기다려야 하는 실정임 - 이에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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