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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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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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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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형사사법체계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형자의 조기석방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심사함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의 역할에 한정되어 있어 긴급한 정책 환경변화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한 실정임 - 가석방심사위원 수를 증원하고, 가석방제도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과 사무국을 신설하여 행정위원회로 정식기구화를 추진함 -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준사법적 기능 및 전문성을 강화한 심사조직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집행정지 결정과정에 대한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형집행정지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함 - 위원회의 외부위원이 과반수(5명 이상)가 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2명씩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 위원회 활동 공개와 관련하여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 및 위원회의 심의서는 즉시 공개하고, 회의록은 3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함 - 심의록과 회의록은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함 - 형집행정지를 심사하기 위한 형집행정지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외부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외부위원에는 대법원장과 국회가 각각 추천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이 2명씩 포함하도록 함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형집행정지 심사위원회 위원명단 및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심의서는 형집행정지 결정 등을 행한 즉시, 회의록은 형집행정지 결정 등을 행한 후 3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와 관련하여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 및 위원회의 심의서는 즉시 공개하고, 회의록은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함 - 심의서와 회의록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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