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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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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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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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이루고자 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도시미관 개선, 주민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대수를 늘이기 위한 증축 등의 제한으로 사업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 - 사용검사일 등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전후방 증축만을 허용하는 리모델링은 과도한 비용부담을 수반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의하여 증가되는 면적의 일부를 세대수를 증가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리모델링 후 그가 소유하는 주택을 다른 조합원의 주택 또는 리모델링 후 공급되는 주택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행위허가시의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때와 동일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함 -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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