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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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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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이나 장애인이 주거하는 공간에서 압수ᆞ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아동ᆞ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주의 의무를 부과함 - 아동ᆞ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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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사용되는 ‘여자’라는 표현은 여성의 고정관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 법률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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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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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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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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