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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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원인 하소연" "어떻게 안내하나"…공소청 전환 후 실무 혼란
법률 해석과 실무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공소청 본청(구 대검찰청)에서 (서류를) 받아도 된다고 지침을 내리더라도 형사소송법 해석상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는 소지가...
![[노무 레이더] (26) 노동수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ec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52182_42302_2718.jpg&w=3840&q=75)
[노무 레이더] (26) 노동수사
시작했다가 법 위반이 확인되면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감독관의 형사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노동청 출석을 단순한 '민원 조사'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법률 적...
검찰청·검찰청법 없앴는데, 왜 검사는 남았나
수 있는 지는 다른 문제다. 필요한 능력을 엄격히 검증하면서 진입 경로를 넓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필자가 제안하는 것은 별도의 공소관 선발시험이다. 형법· 형사소송법 ·증거법과 인권·직업윤리를 평가하고, 기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이나 장애인이 주거하는 공간에서 압수ᆞ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아동ᆞ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주의 의무를 부과함 - 아동ᆞ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사용되는 ‘여자’라는 표현은 여성의 고정관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 법률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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