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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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노인 요양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양로지원을 양로ᆞ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설치ᆞ운영 시설로 명확화하며, 민간 운영 시설에도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립유공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독립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심리적 문제 치유 및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심리재활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함 -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법문표현에서 ‘남녀’를 구분할 경우 ‘여자’와 ‘남자’로 하고 있음 - 최근 성인지적 관점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성년인 ‘여자’는 ‘여성’으로, ‘남자’는 ‘남성’으로 표현하려는 경향이 보다 보편적이고 일반화 되고 있음 - 따라서 현행법의 법문표현도 성인지적인 관점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법문표현에서 ‘남녀’를 구분할 경우 ‘여자’와 ‘남자’로 하고 있음 - 최근 성인지적 관점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성년인 ‘여자’는 ‘여성’으로, ‘남자’는 ‘남성’으로 표현하려는 경향이 보다 보편적이고 일반화 되고 있음 - 따라서 현행법의 법문표현도 성인지적인 관점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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