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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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56상임위 심의

소년보호직공무원이 보호직공무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을 보호직공무원으로 개정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0인2026-03-10

2211660상임위 심의

자율방범대원을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여 대원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안전활동을 제도적으로 활성화 하고자 함.

임호선의원 등 10인2025-07-23

2204850상임위 심의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판정자와 검사 연기자를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여 조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2인2024-10-23

- 일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남자’ 및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 및 ‘남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등 11인2010-03-26

1807990임기만료폐기

- 일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남자’라는 표현을 ‘남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등 11인201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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